직장인의 겸직과 세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:
1. 겸직 관련 법적 기준
- 헌법 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짐
-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,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겸직 가능
- 단, 공무원이나 기업 연구직처럼 기밀유지가 필수인 직종은 겸직 제한될 수 있음
2. 겸직 시 회사 통지 여부
-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시 현 직장에 자동 통지되지 않음
- 다만 두 곳에서 동시에 4대보험 가입 시,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절차 진행
- 회사 내 소문이나 법인등기부 확인 등으로 발각될 가능성은 존재
3. 세금 신고와 처리
- 급여소득자의 경우: 주된 직장에서 통합 연말정산 진행
- 사업소득 발생 시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법인 운영 시: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별도 신고
4. 누진세율 구조
- 1,400만원 이하: 6%
- 1,400만원~5,000만원: 15%
- 5,000만원~8,800만원: 24%
- 8,800만원 초과: 35%
5. 절세 전략
- 소득 구간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:
- 중간 소득(24% 구간 이하): 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 활용 가능
- 고소득(35% 구간): 법인 설립 고려 필요
-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도 하나의 방법
- 창업감면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, 전체 소득 구간은 합산 기준
6. 주의사항
-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필요
- 과도한 업무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 주의
- 기존 직장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 준수
- 세금 폭탄 방지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필요
7. 실무 조언
-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전 확인
- 겸업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검토
- 소득 구간에 따른 적절한 사업 형태 선택
-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세 방안 수립
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겸직 형태와 사업 구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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